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196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11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 4, 5, 6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갑 제3호증, 을 제5,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4회에 걸쳐 무단조퇴를, 3회에 걸쳐 무단외출을 하였고, 위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제1, 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년도 연봉계약이 종료하여 2015년도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원고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참가인의 정당한 요구를 계약 내용의 위법 및 위임장의 미제시를 들어 거부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제4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9. 조회시간에 상급자인 C 과장에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금주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계속 연장근로를 시켜 12시간이 초과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C 과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그럼 고발해도 되겠네."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C이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하자 원고가 '출근카드 작성 이전에 일하는 것과 아침조회시간에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도 해결 못하는 게 그런식으로 일하니까 회사에서 짤렸다가 다시 들어오기나 하고 그러지'라는 취지로 반말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제5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5. 4. 22. 원고에게 대표이사를 강요죄로 고소하고 C 과장에게 반말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4. 27. 참가인에게 "1. 대표이사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차후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2. C 과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은 2015. 4. 27. 위 시말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4. 28. 참가인에게 "기제출한 시말서 내용과 같으며, 잘못한 자가 시말서를 쓰는 것이지 잘못 없는 자가 시말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기재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4조 제1호는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는 것을 징계의 내용으로 하는 '견책'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징계해고 통보서(을 제1호증)의 해고사유 기재,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의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의 한 종류인 견책의 내용을 이루는 시말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시말서 제출지시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를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상급자인 C 과장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고, 대표이사를 협박하는 등 참가인의 직장 내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2015. 1. 15.부터 2015. 2. 5.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외출 또는 조퇴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사유도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참가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외출 또는 조퇴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참가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외출 또는 무단조퇴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거나 연봉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정당한 회사의 업무 지시에도 불응한 점, 원고는 상급자인 C 과장 및 대표이사에게 반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서도 C 과장에 대하여 반말과 폭언을 한 사실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상당 기간 계속해서 상급자인 C 과장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보이는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관하여 정당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참가인을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원고와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상급자인 C 과장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직장 내 복무질서 및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1967

판결선고

2016. 6.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