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2724 판결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4월경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2016. 11. 16.자 준비서면에서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의 형틀반장으로 근무한 C도 이 법정에서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과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음에도 참가인은 2015. 9. 1. 일당 13만 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공사가 2016년 4월경 완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2016년 4월경 완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6년 4월경 계약기만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