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521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가 있기 전인 2016. 4. 7. D이 참가인의 조합원임을 모른 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D에게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게다가 D 이외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이 2014. 6. 11. D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의 판매 행위 및 수급·채권관리 등의 부수적 행위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D에게 용역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2105. 12. 18.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전인 2016. 4. 7.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실, 참가인이 2016. 4. 19. 이 사건 대리점에 D 외 5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한 사실, D은 2016. 5.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7. 20.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D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2. 1.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당시 D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D, E, F 등 3명의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E, F이 2016. 5. 11.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 사건 대리점에 D 외 참가인의 다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D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2016. 12. 1.까지만 원고의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뿐이므로 2016. 12. 1. 이후 이 사건 대리점에 참가인의 조합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더라도 참가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는 이를 이행할 상대방의 부재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새삼스럽게 위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