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1679 판결

원고의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2015. 7. 14. 참가인에게 "국방부장관은 계약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예비역 교관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은 예비역 교관을 참가인이 임용하는 것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에 따른 교육부와 국방부의 공동부령이 아닌 국방부령으로 규정되어 위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내용 또한 모법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임용권자의 교원 임용 범위를 국방부장관의 추천 범위로 구속하는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육군참모총장은 참가인에게 예비역 교관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원고는 단순히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예비역 교관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입영 훈련, 장교 임관 지원 및 후보생 모집, 선발 등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점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종료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대한민국육군(이하 '육군'이라 한다)은 2005년경 추가로 학군단 운영을 인가받는 대학교에서 육군본부가 추천한 예비역 군인을 학군단의 예비역 교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육군은 D 육군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을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은 위 선발공고에 대한 지원자 중 원고 등 2명을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참가인에게 추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예비역 교관으로 최종 선발하고 2005. 10.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 3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이 만료한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재된 원고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육군은 2005. 이후 학군단을 운영하는 각 대학교와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거기에는 '예비역 교관은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육군은 2010. 10. 29. 참가인과 사이에도 학군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 중 예비역교관 및 행정관의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은 2010. 7. 8.경 학군단을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의 학군단장에게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 계약조건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군은 2013. 7. 8.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정년 60세 보장'에 대한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2016. 3. 18.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05년 학군단 예비역 교관 채용 지원 당시, 공고문을 통해 총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금번 계약이 마지막이다."라고 명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취지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총 계약기간 10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총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육군은 D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을 공고하면서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공고를 보고 예비역 교관을 지원하여 총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총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여서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언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참가인은 계약기간 1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마지막 계약임을 명시하였다.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2010. 7. 8.경 학군단을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의 학군단장에게 하달한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 계약조건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는 학군단의 예비역 교관과 행정관의 신분을 교원으로 전환하고 행정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고, 원고와 같은 예비역 교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육군은 2013. 7. 8.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예비역 교관의 훈육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정년(55세) 범위 내에서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권유하였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협약서로 인해 오히려 정년까지 직업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예비역 교관의 계약기간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종기가 정년까지로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또한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나 육군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선문대학교의 경우 협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문구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교직원 정년 범위 내까지 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거나, 다른 대학교들은 학군단의 예비역 교관이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정들 역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정이 아니므로 갱신기대권의 형성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