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348 판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과 함께 작업을 수행한 소외5 소외6는 망인과 소외4 모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망인과 소외4을 동업하는 사이로 알았으며, 소외4도 당초 변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망인과 동업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자, 소외4은 피고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망인과 ‘동업하는 사이’라고 한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서로 도우며 일 하는 사이’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소외4의 진술 내용은 그 일반적인 사용례나 그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소외4은 피고의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인근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과 이 사건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자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2으로부 터 인건비만 받고 망인과 함께 일용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4이 작성한 ‘현장별 공사수입 및 지출 현황’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4은 소외2으로 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의 인건비 외에도 자재대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소외4 스스로도 1세대당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설비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총액을 산정한 점, 이 사건 설비공사는 인근 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외4의 이윤을 인건비 명목으로 고려하고 전체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실비 수준의 낮은 마진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인건비 또는 자재비 명목으로 그때그때 그 지급을 구한 것일 뿐, 소외4과 각 공사 도급인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의 본질적인 성격 및 각 공사에서 소외4과 망인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외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근 공사와 관련해서는 자재비, 인건비 및 경비 명목으로 망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지급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이 사건 설비공사 및 인근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부들 사이에서 망인의 장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망인은 직접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소외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지급된 돈에는 망인 소속 인부들 (소외11, 소외10) 몫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소외4이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이 곧바로 망인에게 송금되었는데, 그 지급 시기나 금액에 비추어 단순한 인건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설비 관련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고,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사업의 2014년도 매출액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설비공사에서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인부들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