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900 판결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꾸준히 하루 7시간 30분씩 근무해왔으며,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추운 겨울날 탑승교 내부에서의 청소 업무가 기존 공항 내부 화장실 등에서의 청소 업무에 비해 난방 문제 등으로 추위에 더 노출되고, 청소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2.경부터 ○○공항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무리이다. 그러한 청소 업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원고는 추운 탑승교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막 출근을 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먹는 등 관리를 하지도 않았다. 이 법원 감정의도 추운 환경 등이 원고 기존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았고, 뇌동맥류라는 기왕증이 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 질환(뇌동맥류)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위험인자가 중복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 질환인 뇌동맥류가 있었고,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뇌동맥류라는 원고의 개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 업무의 영향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