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431 판결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승인 상병과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 상병은 우측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2. 24. ○○○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위 부위는 정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