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단9145 판결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한국말을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통역을 대동한 가운데 불복절차와 불복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C의 고용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거나, 시간 외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C을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가 통역을 대동한 가운데 원고에게 불복절차와 불복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방장 및 조리사는 국민고용 보호 및 체류질서 관리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고용업체별 허용인원 등을 설정하였고, 근무처 변경 · 추가신고가 제외되는 업종이므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인력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여 국민의 고용을 보호하고, 신원보증 등 재화와 노력을 들여 초청절차를 밟은 고용주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의 고용과 체류실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근무처 변경 · 추가신고가 제한되는 주방장 및 조리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과 강제예치금 3,000,000원 등 합계 12,238,7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경기지방노동청에 고용주를 진정한 후 2016. 10. 18. 고용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6.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고용주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 3, 5, 6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C을 퇴직한 시점이 체류자격 만료일인 2016. 10. 13.을 불과 18일 앞둔 2016. 9. 25.이고, 퇴직사유가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이나 원고가 퇴직 이전에 고용주에게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아 원고가 고용주를 경기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의도가 의심되는 점, 고용주는 매달 13~15일 정기적으로 100~150만 원의 돈을 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통장사본(갑 제3호증)에 2015. 10.분과 11.분 급여내역이 없고, 영수증(갑 제2호증)에 '이탈보증금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강제예치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고용주는 피고에게 강제예치금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바 있고, 원고의 급여는 매달 13~15일경 원고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위 통장사본은 2015. 11. 16. 신규 개설된 것으로서 2015. 10.분과 11.분 급여지급내역이 위 통장사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영수증(갑 제2호증) 역시 작성자 및 작성경위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고용주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병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9145

판결선고

2017. 9. 19.

서울행정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