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008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그 목적, 내용, 참가자와 비용처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으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귀가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8, 20,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식 이전의 상황

망인이 속해 있던 지하수팀[망인, 소외4(차장), 소외9(대리)]은 직제상으로는 지반사업부[책임자 소외10(상무)]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연구개발팀[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6(사원), 소외3(사원)]과 함께 연구개발사업부(R＆D 사업부) 책임자인 소외2소외3(전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16. 1. 1.자로 연구개발사업부의 명칭이 지하수사업부로 변경되고 기존 지하수팀과 연구개발팀이 하나의 연구개발팀[망인, 소외5(부장), 소외4(차장), 소외9(대리), 소외6(사원)]으로 통합되는 등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외7(차장)과 소외3(대리로 승진)은 지반2팀(소외10이 책임자인 지반사업부 소속)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8은 2016. 1. 12.경 소외2에게 위 조직변경 이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외2은 같은 날, 망인에게 다음 날인 2016. 1. 13. 저녁에 부서 회식을 하자고 하였고, 위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운 팀으로 가게 된 소외7, 소외3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존 담당 업무와 관련한 인수인계 및 협업 등을 당부하기 위해 위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였다. 한편, 지하수사업부 구성원 중 소외4(차장), 소외9(대리), 소외6(사원)은 회식 참석이 어렵다고 하였다.

소외2은 2016. 1. 12. 자신과 망인,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 5명을 참석인원으로, 30만 원을 회식비로 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회식 당시의 상황

망인은 2016. 1. 13. 17:30경 소외2(전무)과 함께 협력업체 신○○ 대표를 만나 음주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19:00경 소외2(전무)과 함께 '○○○○'라는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소외5(부장), 소외7(차장), 소외3(대리)과 합류하였다.

망인 등은 같은 날 22:00경까지는 소주와 맥주 등을 마셨고, 망인이 술값 91,000원을 계산하였다. 망인 등은 그 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 22:48경까지 양주와 맥주 등을 마셨는데, 그 술값 134,500원은 소외5(부장)이 계산하였다. 위 각 비용은 2016. 2. 1.경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망인 등 계좌로 지급)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중 소외2(전무)과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였고, 위 22:48경에는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회식 이후의 상황

망인은 소외5(부장)과 함께 2016. 1. 13. 23:08경 이하생략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이하생략역 부근에서 망인은 하차하고, 소외5(부장)은 그대로 이동하였다.

위 사고 인근인 이하생략 인근 CCTV를 통해 망인이 2016. 1. 14. 01:58경 비틀거리는 모습, 도로변에 누웠다가 위 사고를 당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 ·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식은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이동에 즈음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임 프로젝트 담당자[소외7(차장), 소외3(대리)]와 후임 프로젝트 담당자[망인, 소외5(부장)]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이러한 점에서 실질적인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에 큰 변동이 없는 직원들(소외4 등)이 위 회식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식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통상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개인 비용으로 회식비를 지출한 다음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지출을 확인받은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식비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방식으로 품의, 결재, 비용 지급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피고는 이 사건 회식에 관한 품의서(갑 제9호증)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망인은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회식에 합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주거지(2015. 2.경까지는 9호선 이하생략역 인근, 그 이후로는 5호선 이하생략역 인근), 하차 장소(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이하생략역), 사고 장소(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이하생략 이하생략역 인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마)망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5(부장)과 헤어진 이후 사고 장소 인근 CCTV에 나타날 때까지 음주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