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7815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천장작업은 필연적으로 어깨에 무리가 오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어깨 통증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승인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되는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2017. 7. 27. 우측 어깨관절에 대한 MRI 영상 및 2017. 7. 28.좌측 어깨관절 MRI 영상에 의하면, 관절와순의 음영변화는 관찰되나 파열은 보이지 않고, 양측 어깨의 SLAP 상병이 재발 내지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예후를 감안하면 1년 정도면 치료 종결이가능한데 원고가 2014. 4. 17. 최초 진단을 받아서 적어도 2015. 4.경에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5. 31. 이후에도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약성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자체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한 통증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통증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사고를 당하여 엉덩이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좌측) 진단을 받아 이에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은 관련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염좌 내지 이후에 발생한 이차성 염증으로 악화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