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8구단205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무기간 내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바,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며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작성명의인인 원고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며 부인하였고,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과 이 사건 현장 출입카드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표기된 일일노무비는 이 사건 회사가 월급총액을 30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9.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경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할 때까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퇴직 후에도 달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거나 임금체불신고 등을 한 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2010. 11.까지는 월 300만 원, 2010. 11. 및 2010. 12.에는 월 350만 원, 2011. 1.부터는 월 360만 원의 월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특별히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한 기간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달리 원고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임금은 월급제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계산방식은 포괄임금계산방식에 의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하여 포괄산정하며, 고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산정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회사가 셧다운 공사 및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적시한 해당 월에는 실제로 원고가 평소보다 늦은 시각까지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300,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된 2010. 6.에는 원고가 보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정을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미지급된 수당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하여도 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채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통상적 ·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되,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010. 12. 2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3. 20.까지의 3개월이 될 것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액 합계가 10,95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고,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도 그와 같은 추가 수당 지급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는 미지급 수당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행한 공사명이 'O.A.P 토목, 철골설치 공사'인 점, 원고의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현장 출입내역에 의하면 20:00 이후에 출입기록이 있는 날이 3차례에 불과한바, 야근이 빈번한 셧다운 공사나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해당 기간 중 시간 외 근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추가 수당 지급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기간 중 추가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21,666원 67전(= 10,950,000원 ÷ 90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