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112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당시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당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태에 관한 판단이 내려진 선행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9. 6. 25. 이전에는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요양종결 사유가 2017. 10. 31.에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 스스로 그 이후인 2018. 12.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여준 것과도 모순되므로, 위 판결 확정 이전인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에는 요양종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당시 제출된 의무기록사본 등에는 공무와 관련이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기간은 공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요양기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을 통하여 장애상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별지와 같다.

먼저 원고가 2018. 8. 27.부터 치료를 받은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의 주호소는 우울이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우울, 불안, 초조, 불면 등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증상은 일부 새로이 호소하기 시작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종전부터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가)목],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공무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 481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갑 제7,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래 2015. 2. 6.부터 이 사건 신청 당시인 2018년 12월경까지 약 3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점, ② 선행소송에서 위 법원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신청기간 개시일 무렵에는 요양종결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이 사건 신청기간 이후라거나 피고가 E병원 의사가 발행한 장해진단서 기재 장애 확정일인 2017. 10. 3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공무상 요양을 승인한 바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