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85 판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동일 연령대보다 현저히 청각이 악화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메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난청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 귀 고막에도 반흔성 천공이 있어 이전에 중이염을 앓은 경력이 있다는 소견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 등 원고의 경우 위 가)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서 저음역대에서 청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고막 천공에 따른 소견이고, 고음역대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은 노인성 변화라는 소견이고,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양측의 청력이 비대칭적인바, 이는 통상 4,000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양측성인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4. 1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후로는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그로부터 2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고, 당시 원고는 만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은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