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927 판결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주요 원인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2018. 6. 12.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소견이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전에 촬영한 2018. 7. 24.자 MRI 영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경도이고, 제5신경근의 압박 정도도 경도이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은 경도-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추간판 탈출이 외상과 관련된 것인지는 MRI 영상만으로 대부분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고 전 많은 병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외상보다는 기왕증과 관련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150여 차례요통, 좌측하방사통, 좌골신경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미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볼 때 외상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려할 때 원고의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2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나아가 원고의 MRI 영상은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심한 소견은 아니고, 요추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1-2분절에서 보이는 것도 매우 흔하며, 원고에 대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의 소견 또한 증상 유무와 관련 없이 흔히 볼 수있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