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85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외부층에 있는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고, 그 주위에 염증반응이 일어나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추간판 팽윤은 어떤 이유로든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섬유륜으로 침범하면서 뒤쪽 또는 옆쪽으로밀려나와 튀어나와 보이는 양상을, 추간판 돌출은 섬유테가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섬유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이나 신경근을 누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11. 29. 요추 MRI 영상 및 2018. 11. 28. 경추 CT 상에서 윤상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관찰되고, 요추간판팽윤 요추4/5번, 경추간판팽윤 경추6/7번, 요추간판 협착증, 경추간판 협착증 정도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이다.

특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와 요추의 상태를 원고와 동일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퇴행성 진행 정도가 자연경과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원고의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간판 팽윤, 돌출, 탈출은 발병 기전은 같으나 심한 정도 또는 진행 정도에따른 분류이고, 이러한 분류는 CT나 MRI 등과 같은 영상 자료에 따른 분류이며, 신체검진은 위 구분에 영향이 없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는 추간판의 정도가 팽윤에 해당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로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병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