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9. 선고 2019구합51758 판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원고의 사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C은 2010. 3. 1.부터 원고 교육청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들 및 C은 2018. 3.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참가인들 및 C은 위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들 및 C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및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인정사실

근로계약의 체결 등

참가인들 및 C은 2010. 3. 1.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각 초등학교장 내지 중학교장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참가인들 및 C이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들 및 C이 근무하였던 원고 소속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나, F중학교, G초등학교, I초등학교(2017년 계약부터), K초등학교는 공통적으로 근무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I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임용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하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범위에서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K초등학교장은 2017. 12. 8. C의 2017년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 점수(70점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C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다.

각 공개채용 절차

참가인 A의 경우

참가인 B의 경우

C의 경우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 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온 참가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C 역시 2013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K초등학교에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4년이 지난 후 다시 2017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7. 3. 1.부터 새로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⑴ G초등학교, I초등학교가 진행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각 공개채용 절차 및 K초등학교가 진행한 2017년도 각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는 자격증 유무, 교육경력,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또는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이에 따른 영어수업 실연 및 영어 심층면접이라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에, 참가인 A이 응시한 G초등학교의 경우 총 2명이 지원하였고, 참가인 B이 응시한 I초등학교의 경우 총 3명이 지원하여 2명이 2차 전형에 응시하였으며, C이 2017년 응시한 K초등학교의 경우 7명이 지원하여 5명이 2차 전형에 응시하였다. 위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작성된 채점표(갑 제18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2, 3)에는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위원들의 채점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 및 C이 응시한 위 각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2014. 3. 1.을 전후하여 참가인들에 대해 이루어진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4년의 각 공개채용 절차와 2013. 3. 1. 및 2017. 3. 1.을 전후하여 C에게 이루어진 종전 각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및 2013년, 2017년의 각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