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711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바, 2002. 1. 1. 이전에 납입을 완료한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위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원고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체계 등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여 2018년 7월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 3항에 의하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하여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소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연간 공무원연금소득금액은 약 3,600만 원으로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비록 원고의 공무원연금소득이 2002. 1. 1. 이전에 기여금 납입이 완료되어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가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위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기여금 납입시기 및 비과세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관한 소득월액에 당연히 포함된다.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수령 등 전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비과세소득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적은 없다.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등 공무원연금은 이미 그 소득의 발생 단계에서 과세가 완료되어 이후 연금 수령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2001. 12. 31.까지는 공적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기여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지 못함으로써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완료되어 연금 수령 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이미 과세처리가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후문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반면에, 2002. 1. 1. 이후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적연금소득은 기여금 납부액을 전액 소득공제받는 대신에 세금 부과가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되어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1. 12. 31.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비과세소득의 개념과 공무원 연금소득의 과세체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반대급부의 유무 등에서 소득세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보험료 부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료 지급 및 부과체계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형평의 관념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