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19구합85515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므로, 2016. 9. 30. 지급된 소외 E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기관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턴을 알선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인턴을 직접 모집하여 채용하였던 것일 뿐,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미 채용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해당 인턴은 실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규정에 따른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요건에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한 인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판 단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감추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반드시 지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갑 제 5 내지 3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 직접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이 정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반환 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년,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를 때 실시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는 방법은 ㈀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 실시기업 직접선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실시기업에서 인턴을 직접선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선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이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원고가 2015. 5. 27.과 2016. 7. 8. 이 사건 운영기관과 작성한 각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갑 1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협약서'라고 한다) 역시, 제8조 '준수 및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원고는 F에 대하여는 직접선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5. 6. 12.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F는 2015. 4.경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입사한 상태였으므로, 직접선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나머지 G, E, H, I, J, K의 경우 모두 직접선발 승인절차 없이 원고가 직접 고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것처럼 '알선자 명단'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 제출하여 청년취업지원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이 사건 각 시행지침과 이 사건 각 협약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는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638호로 2022. 6. 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