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19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동안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된 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은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며,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하여 재직 당시부터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2019. 1. 3. 촬영된 양측 견관절 MRI를 정밀 검토한 결과 우 견관절은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이 존재하고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으며, 좌 견관절은 경도의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은 경도의 퇴행성 건염, 상완 이두건은 경도의 건염, 상부 관절와순 주위의작은 낭종(직경 5mm 미만)이 관찰되고, ② 2017. 4. 11. OOO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우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경도), 이두건 건염의 소견이 관찰되고, 좌 견관절 MRI상 견쇄 관절증(경도), 견봉하골극(경도),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이두건 건염(경도)가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즉, 위 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정확한 상병명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윤활낭염, 견쇄 괄절증이고, 좌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견쇄 관절증, 상완 이두건 건염‘이라는 소견이다.

더 나아가 위 감정의는, ①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일반인에게도 종종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이고 동일한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② 위 가)항과 같이 확인되는 상병명인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증, 회전근개 극상건 퇴행성 건염, 좌측 상완 이두건 건염 등‘도 비교적 경한 정도의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이고, ③ 위와 같은 상병들은 과사용으로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수 있으나,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모든 어깨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체질적요인, 나이에 따른 변성, 장기간의 걸친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원인에의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여 왔고, 2011. 2. 28.부터 2017. 4. 11.까지 견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정도에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피고의자문의사회의의 소견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