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9169 판결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1. 23. 촬영된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 퇴행성 추간판 팽윤, 제6-7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이는 추간판수핵의 탈수화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또한 1회의 외부의 충격(외상)이 추간판 수핵의 탈수화변성을 야기할수는 없으며 추간판 및 척추관절, 인대, 근육에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외상의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동일하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중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 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위에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승인상병 부위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구조적, 기능적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처음 내원했던 ○○○○의원의 진료기록에의하면, 엉치통증에 대한 엉치부 타박상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한 언급 내지 진료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동일연령대의 통상적인 수준의 퇴행성 병변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