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52719 판결

원고

피고

참가인 회사

구제이익 존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점,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여전히 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위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재심판정 취소 여부

이 사건 취소소송은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그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재심판정 적법 여부의 판단 대상은 구제이익의 존부이다.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을 뿐,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노동위원회규칙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94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1항).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상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별개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으로서도 심리 결과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결론을 같이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