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79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1에 관하여 원고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을 보며 흥분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당시 철학 수업시간에 욕망이론에 대하여 강의하던 중 한 학생이 페티시즘의 개념에 대해 질문하기에 학문적 입장에서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해당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를 들어 “나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이 다른 색 옷보다 더 호감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도 페티시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흥분된다’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다.

징계사유 5 중 “남녀 배우가 키스한 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7 중 “낙태는 여자들이 함부로 해서 그런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9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10 중 “19금 영화가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11 중 “여자는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적으로 변한다. 여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12 중 “택시기사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투는 위 각 발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당시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 학생 H은 2020. 1. 20. ‘원고가 수업 중 베이지색이나 황토색과 같은 색상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베이지색이나 황토색 계열의 옷을 입은 여성을 보면 흥분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 피해 학생이 진술한 시기는 그 발언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때인 반면, H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10개월가량이 지난 때이므로 그 작성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평소 수업시간에 ‘나는 에로영화를 좋아한다, 19금 영화를 본다, 야한 책을 읽어 보고 싶다, 룸살롱에 가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축제라고 해서 남녀가 춤추고 관계를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기호에 대하여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해왔던 점, ㈂ 이 부분 발언을 제보한 학생이 1명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시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특정 학생을 바라보면서 위 발언을 하였기에 해당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학생들은 그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생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3 내지 1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징계사유 1, 2에 관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 1,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징계사유 2에 관한 원고의 발언은 이 사건 학교 교사이자 50대 중반의 남성인 원고가 수업시간에 10대 중후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해당 발언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도구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원고의 발언을 들은 학생들은 ‘수치스러웠다, 기분이 나빴다, 성적인 발언으로 인식하였다, 불편함을 느꼈다, 당황스러웠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제7호증 순번 81, 84, 88, 90, 91, 96),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당시 어느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거의 다 맞다’고 말하여 해당 학생이 모욕감을 느낀 점(위 순번 90), 원고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즉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만 적용될 뿐 징계양정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해당 학교법인의 인사 관계 규정이 적용될 뿐임에도,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사립학교법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을 위임하였고,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제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징계양정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0호, 이하 같다) 제2조는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9. 10. 17.이다.

B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일자는 2019. 11. 18.로서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이므로, 개정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규칙은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와 달리 당초의 징계처분이 있은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초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일(이 사건에서는 2019. 9. 30.)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를 해석하여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는 개정 사립학교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품위 유지 의무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책임을 정하는 것인 점, 국·공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가장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19. 10. 17. 이후에 이 사건 해임과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있었던 점, 개정 사립학교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서 징계양정규칙을 원고에게 준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징계양정규칙은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적정한 징계양정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정도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수업 중 관련 주제에 따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나머지 발언들도 윤리과목 등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 사회의 실제 상황을 인식시키려는 취지에서 하였던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발언 내용과 그 배경,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에 따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아가 B은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관할청이 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한 교사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오직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해임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