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6. 선고 2021구단3021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 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방문동거(F-1)에 관하여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정한 ‘체류관리지침’에서 방문동거(F-1-5)의 대상자로 ‘결혼 이민자부모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다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이나 위 가)항의 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관하여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방문동거(F-1-5)의 대상자를 정한 위 지침의 내용이 그 자체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손자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여 원고의 육아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딸은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만한 다른 인도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혼이민자인 원고의 딸은 2010. 12. 27.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정착의 기간을 가졌고, 원고도 2014. 3.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9. 1. 23.까지 체류하다가 베트남으로 귀국한 후 다시 2019. 4.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상당히 길었으며, 원고가 이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