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517 판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의 2016. 3. 7.자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감별이 필요한 대음영을 제외하고 소음영만을고려하더라도 제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통하여 관찰된 소음영의 크기와 모양, 분포위치, 밀도를 자세히 적시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OO병원 소속 판독의의 역시 위 흉부단순방사선영상 에 대하여 소음영의 밀도를 제1형(1/0)으로 동일하게 판독하였던 점, ③ 반면 진폐심사회의에서는 2016. 3. 7.자흉부단순방사선 영상 에관하여 진폐의증(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판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병형은 소음영 부분만을 고려하더라도 제1형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고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유족인 원고들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인이 사망하기전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나아가 고인의진폐병형은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진폐병형인 제1형에는 해당한다고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