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2020. 2.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그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광업소에서 석재 채취 및 파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9.8dB 가량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2회에 걸친 특별진찰 및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역치는 양쪽 모두 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 성이 높다.

한편 원고의 양측 귀 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각 특별진찰결과나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모두 원고 양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가능성이 높음'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어 상실된 청력정도가 노인성 난청으로 더 빠르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3,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노화의 진행(노인성 난청)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소음성난청 외에도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고, 신체감정의가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난청양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임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동일 연령대 평균청력과 유사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표에 따른 70대 이상 남성의 평균 청력은 30.4dB(500Hz에서 22.5dB, 1,000Hz에서 23dB, 2,000Hz에서 31.4dB, 4,000Hz에서 50.9dB)인 반면,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3데시벨(500Hz에서 35dB, 1,000Hz에서35dB, 2,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75dB), 좌측 45데시벨(500Hz에서 40dB,1,000Hz에서 35dB, 2,000Hz에서 50dB, 4,000Hz에서 60dB)로 그 차이가 상당한 수치로확인되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는 70대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청력을조사한 것으로 신체감정 당시 만 74세인 원고의 청력손실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재직할 당시인 2018. 6. 25. 및 퇴사 직후인 2019. 3. 3. 일반검진 청력검사결과에서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구비시설 수준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검진에서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 중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위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