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316 판결

원고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촬영일정을 배정해 주는 경우 해당 일자에 예식 촬영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일용)'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출력일마다 체결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관계이나실무적 편의를 위해 향후 출력일마다 작성하는 대신 본 계약으로 근로조건 등을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위 당사자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예식촬영이라는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서를 근로계약서(일용)로잘못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진기사들은 통상 프리랜서계약서 내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원고의 경우 조리보조원 등 일용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일용)를 잘못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통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위하여 근로계약 대신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드물뿐더러, 도급계약서 대신 근로계약서(일용)를 잘못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사진기사들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모두 도급계약서 형태의 문서만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작성일자가 모두 2021. 6.경 내지 2022. 1.경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생긴 이후 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일용)가 실질과 달리 단순히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완성된 사진 내지 앨범 제작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사진 촬영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으나, 원고는 그와는 달리 촬영 원본에 대한수정이나 보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업무의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예식 촬영을 수행한 다음 그 촬영 원본을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었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일의 완성'이라기보다 '노무의 제공'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원고는 ○○○가 배정한 촬영일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예식 촬영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가족사진 촬영 및 앨범 판매 권유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부에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촬영이 종료되면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샘플 앨범을 기초로 촬영하되, 촬영 방식, 촬영 포즈나 근무시 준수해야 할 태도나 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로부터 지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식 촬영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는 촬영의 순서나 대상이 샘플 앨범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져 있을뿐더러, 예식에 밀접하게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예식 촬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예식 촬영 횟수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촬영횟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증인 ○○○는 사진기사들이 사정이 생겨 못나오는 경우 제3자를 대신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통상 사진기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역시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에게 알리고 해당주말의 예식 촬영을 배정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촬영 업무가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절이나 상황에 따른변동성도 커 여러 사진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풀(pool)을 만들어 두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의사에 따라 예식 촬영을 배정하여 그때그때 맺어지는 일용직 근로계약 형태로 진행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사전에 예식 촬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본인 소유 카메라로 예식 촬영을 하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수당에서 사업소득세를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았으며 2020년경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카메라는 기종별로 조작방법에 차이가 있어 사진기사마다 본인이 숙달된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일용직 근로계약의 특성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할 상황이매우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대 보험이나 사업소득세의 공제 여부는 사업자가우월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수수 역시 근로자성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