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750 판결

원고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체결 경위, 체결 전후의 변화, 이윤과 손실의 귀속 주체원고는 ○○○○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2010. 1. 10.경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인수하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차주로 전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수행한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 소속 운전기사들 중 가장 늦게 지입차주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입차주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 소속 근로자였을 당시에는 최저 기본급 1,200,000원에 성과급약 400,000~500,000원 정도만을 받았는데, 지입차주로 전환한 이후에는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고,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공제 후 수령액 기준으로 4,413,190원 내지 6,638,7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 때 받은 급여보다 많고, 그 수령액의 변동성도 크다.

원고는 ○○○○에게 운송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는 원고에게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지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인 ○○○는 원고와 함께 10년 이상 ○○○○ 소속 근로자 및 지입차주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되기 전과 후 중 운행 보수로서 순수하게 챙길 수 있는 돈은 당연히 개인사업자일 때가 더 많죠.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안 산다고 하다가 제일 나중에 샀어요. 강요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산 것이죠."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는 지입차주로 전환한 이후부터 유류비, 통행료, 화물공제보험료(협회비, 월2,200원씩 공제), 주차비(월 200,000원씩 공제)를 직접 부담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관리ㆍ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및 지출을 이행ㆍ납부해야 하며(제7조 제2항), 이 사건 트럭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다른 사업장에 대한 업무수행 및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가능성

○○○○ 지입차주들은 ○○○○가 배정한 업무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 '○○○'또는 '○○○'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도 동료의소개로 1~2회 정도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른 지입차주들과 달리 다른 업체의 운송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제10조는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가 다른 기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기사에게 맡겨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 내용, 시간과 장소의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 ○○○○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운송업무의 내용과 시간, 장소를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는 근로자였을 때와는 달리 운송업무 이외에 물품 포장과 창고 정리 등의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에 사전 통보만 하면 그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휴무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로부터 사전에 대략적인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았 뿐,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은 운송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원고가 ○○○○로부터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운송업무를 마친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고, 운송업무를 배정받기 위해 주로 ○○○○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의 매출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의 작성을 통하여 운송량과 운행거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증인 ○○○도이 법정에서 '운행일보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는 것은 100% 추후 운송비 정산을 위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는 전날 일이 먼저 종료된 화물기사 순서대로 업무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더 많은 일을 배정받기 위해서 주로 ○○○○의 주차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입차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휴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무실에서의 대기 여부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화물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상하차 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 작업, 지게차 운전 등)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 외의 재해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제조업체 등 운송업무 의뢰자 측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고, 그 지시에 따라 계약내용과는 달리 운송업무 외에 그에 수반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그 업무지시를 한 사업자에 소속된 임시 고용노동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1조 제20항은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에 해당하는 나무 받침목을 설치 또는 재배치하는 과정에서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 측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