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85648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인정 사실

B은 D한방병원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

D한방병원의 인사업무를 위임받은 팀장 E은 2021. 2. 8. 출근 중인 B에게 전화하였다. 원고는 B과 E 사이의 위 전화통화 중 일부에 대한 녹취록(전체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2021.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2)를 제출하여 E이 위 전화통화 당시 ‘오전에 원고 주관 전체회의에서 B과 계속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고 결정이 났으니 오후 교육도 올 필요가 없다’라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은 2021. 2. 9. D한방병원의 인사담당자인 팀장 F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은 2021. 2. 10. 10:00경 D한방병원의 급여담당자 G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E은 2021. 6.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 존부

E이 B에게 전화하여 B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며 “저희 업무하고 인사방향에 좀 계속해서 안 맞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전화를 드리게 되었거든요.”라고 말한 것은 B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B이 알겠다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한 것을 B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E의 사직권고에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근무를 어제까지 하는 걸로 처리하면 되겠느냐’는 E의 질문에 B이 ‘네’라고 대답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E이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곧바로 “근무를 어제까지 하는 걸로 처리하면 될까요?”라고 먼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해고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B이 입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출근 중 갑작스레 E로부터 전화를 받고,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당일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작성을 거부하였다. B은 다음날 인사담당자인 팀장 F에게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즉, B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D한방병원 인사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B이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거나 B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만 B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