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한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 및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약 5년 10개월 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채탄, 굴진 및 보갱 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5.2dB~100.4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

원고의 청력손실은 특별진찰결과 우측 62dB, 좌측 63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각 6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양측 귀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5~11dB 정도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나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모두 원고의 난청에 관하여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내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는 고주파 영역에의 난청이 심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뚜렷한 소음노출 과거력이 확인되므로 현재의 난청은 소음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1) 한편 원고는 2015. 9.~10.경 및 2018. 5.경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이 양측 각 61dB(2015. 9.경), 우측 45dB, 좌측46dB(2018. 5.경)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치의 진찰 당시에는 우측 49dB, 좌측 46dB로 측정되었으나, 특별진찰 당시에는 우측 62dB, 좌측 63dB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메니에르병에 의한 것이거나 위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난청, 이명 등의 3대 증상이 일정 수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가역적인 변화를 보이는 질병이기는 하나,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메니에르병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법이 아니라 임상 증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력을 중심으로 어지럼, 청력감소의 양상,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재평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원고의 경우 위 각 진료내역 외에 다른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발현증상, 순음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등을 기초로 양측 메니에르병인지, 한쪽 메니에르병인지, 메니에르병 의증인지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2020년 원고의 청력검사상의 변동은 이명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순음청력검사상의 순응도 및 신뢰도가 떨어져 청력검사상의 변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별진찰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역치가 평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기존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원고가 메니에르병의 증상인 청력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상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간헐적으로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진료를받은 이후 2018. 5. 10. 내원한 ○○ ○○○○○○병원에서는 메니에르병이 아닌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기도 한 점(전정신경세포염은 보통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원고의 난청은 전체적으로 하강형 청력도로서 저주파 난청을 특징으로 하는 메니에르병의 양상과도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수진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메니에르병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미 상당 기간 소음에 노출된 이후의 시점이고, 그마저도 간헐적인 진료에 불과하여 오로지 메니에르병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포함한 특별진찰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위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진찰결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보이고, 소음 노출이 이후의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원고의 나이가 노화로 청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단될 정도의 고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소음노출과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당뇨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혈당 수치, 질환의 보유기간 등 개별 인자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소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노화,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이 일부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