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37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2019. 2. 2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그 나이가 만 64세에 이르렀고우측 귀에 고실 경화판(tympanic sclerotis plaque, 만성염증의 후유증 또는 외상의결과 고실의 점막이 경화한 상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나 우측 귀의 질환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및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10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9년부터 2013년경까지 및 2016년경 석재가공회사에서 석재 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89.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0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66dB, 좌측 60dB로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개연 성이 높다.

한편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우측 귀에는 고실경화판 소견이 확인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귀 19dB, 좌측 귀 21dB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특별진찰 결과나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 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66dB, 좌측 6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는 점, 나아가 원고의 우측 귀에서확인된 고실경화판은 만성염증의 후유증 또는 외상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는하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3. 23.부터 간헐적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염증이나 외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음 노출 이전에 기존 질환 등에 의한 원고의청력 손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거나, 오로지 기존 질환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양쪽 귀는 위와 같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도 요하나, 원고는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과같이 노화의 진행(노인성 난청) 및 기존 질환(전음성 난청)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 외에도 노인성 난청, 전음성 난청의 특질들이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고주파보다 저주파의 청력손실이심한 경우)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난청 양상에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가능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과 외이와 중이의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병변 등이 합쳐진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는바,이는 원고의 현재 양쪽 귀의 청력 손실과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현재 청력 손실은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노인성 난청, 전음성난청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