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21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전문적인 시공능력과 크레인차량 등 장비를 보유한 원고에게 현수막 설치작업을의뢰하면서 현수막 설치장소와 관련된 대략적인 사항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내용이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가지정한 ○○○○ 직원으로부터 현수막의 설치위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주장하나, 현수막 설치작업의 특성상 설치의뢰자 측에서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만을 들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원고는 크레인차 량을 비롯한 각종 장비나비품은 본인이 조달하였고, ○○○○와 별도의 상의 없이 ○○○○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 현수막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현수막 설치작업에있어 전문성을 가지는 원고가 별도의 지휘·감독 없이 주도적으로 작업인원 등을 결정하여 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부분만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④원고는 ○○○○ 로부터 현수막 2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원고는 을 제3호증(사업주 문답서)를 들어 ○○○○와 사이에2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에는'작업자는 원고가 섭외하였고 그 임금도 원고가 알아서 함. 현수막 2건 설치비 50만 원으로 합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에게 지급하기로 한 비용 등을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현수막 설치작업에 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본인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의 계약관계는 '현수막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