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250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원고는 1984년경부터 1991. 4. 10.경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석공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는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99dB에 이르는 전농상태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위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에 따르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 병원의 1999. 11. 15.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10년 전에 좌측 귀의 외상 병력이 확인되고,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 귀의 난청이 소음 작업보다는 원고의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위 단서에 따라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1년경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 병원에서 1999. 11. 15.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전부터 좌측 귀의 청력저하가 나타났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난청은 앞서 본 소음성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피감정인의 청력 상태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보다는 과거 개인적인 질환이나 외상력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나, 작업환경이 한쪽귀만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좌우 청력역치의 차이가 크고, 특히 좌측 귀의 경우 전농 상태여서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2021. 12. 개선된 피고의 소음성 난성 업무처리기준이 정하는 유형별 판단기준(갑 제7호증 15쪽 이하)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위 지침은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노인성 난청의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비대칭 편측성 난청의 경우 다른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좌측 귀의 청력 수준(전농)은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과거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