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65 판결

위 술자리는 ○○○이 원고와 ○○○에게 개인적인 목적에서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은 각자의 근무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참석여부 및 참석시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술자리가 거래업체에 대한 접대 내지업무와 관련된 회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원고에게 술자리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원고는 ○○○이 수사절차에서 제출한 '피고소인 보충진술서'에 '피고소인(○○○)의 업무는 22:00경이 마감이어 직원이었던 고소인(원고)를 20:00경 퇴근하게 하여 위 식당으로 먼저 가 함께 자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의 지시에 따라 위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교적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은 재해발생경위 확인 당시 '원고와 ○○○에게 술자리 제안을 하자, ○○○은 근무 중이라 어렵다고 하였고, 근무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던 원고는 그래도 되나요라고 이야기하고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나 ○○○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원고가 ○○○의 지시에 따라 위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던 점, 위 '피고소인 보충진술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이 타인을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만으로는 ○○○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술자리 장소나 음식은 ○○○이 마련한 것이고, 술이 떨어지자 원고가 사비로 와인을 추가로 사온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술자리는 사적으로 주최된 모임으로 보이고,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사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마실 목적으로 구입한 다음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일을 두고 원고와 ○○○이 상호말다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적인 다툼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를 두고 원고의 업무와 관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최초 이 사건 와인병 문제로 시비하였다가 상호 업무와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은 이 사건 와인병이 깨진 일과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두사람의 오래된 친분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진술 중 '과거에 제가 안타까운 것 이야기도 했어요'라는 부분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