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939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사건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70년부터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재해자 문답서), 제6호증(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 제11호증(생활기록부)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병원이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직업력은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을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년에 받은 청력검사 결과 및 2011년에 받은 검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20년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양쪽 감강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난청은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2010년 검사가 정상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난청을 과거 소음 노출과 관계를 짓기는 어렵고, 원고의 2021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