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7138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난청은 일반적으 로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경우 1986. 1. 27.(당시 42세)을 마지막으로더 이상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후 2015년에 이르러 실시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좌측 77dB, 우측 81dB, 어음명료도는 좌측 10%, 우측 36.7%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확인된 위와 같은 청력역치는 고도 난청으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난청의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무렵에도 고도의 난청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력검사를 받을 때까지 청력검사 결과 또는 난청의 유무 및 정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2015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1986년으로부터 무려 29년이나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의 나이가 71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다. 따라서 설령 2015년에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손실이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작업장을 떠난 시기가 1986년으로 만약 현재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퇴사할 시점에도 고도의 난청이 있어야 하고, 당시에 난청이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도 난청이므로 진찰을 받던지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원고의 병력상 퇴사 시점에 진찰을 받거나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력이 없는바, 원고의 난청은 작업장에서 근무할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퇴사 이후에 소음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음에 노출되어서 노화가 더 일찍 더 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