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약 9년 8개월 간 석재회사에서 원석 절단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95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 피고도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원석 절단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특히 원고의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좌측 귀뿐 아니라 우측 귀도소음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원고의 좌측 귀는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귀에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한편 원고는 2011. 6. 23. '우측 전정신경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무렵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54dB(좌측 귀 45dB)로 측정되었는바, 피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위와 같은 개인적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청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전정신경염은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점,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증상의 진행양상(① 난청 악화 1달 후 심한회전성 어지럼증 발생, ② 이후 어지럼증 재발, ③ 2020년까지 좌측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악화된 우측 난청의 진행)을 고려하여 우측 귀의 질환이 '우측 전정신경염'이 아닌 청력손실을 동반하는 '메니에르병'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2009년부터 호소한 청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11. 5.경부터 발생한 우측 청력 저하는 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로 추정할 수있다. 2011. 6.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우측 귀는 54dB, 좌측 45dB로 확인되었고, 좌측귀의 경우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평균역치가 33dB이 높았으나, 우측은 12dB만 높은 결과를 보였는바, 이는 2011. 5. 이전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양측이 비슷한 정도의 가파른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가, 2011. 5.경 메니에르병의 발병으로 우측 저음역의 난청이 발생하여 우측 난청이 악화되었고, 1달 후 어지럼증까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의 직업력이나 소음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우측 청력 손실 상태와 과거 소음업무환경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업무상 양측 귀에 다르게 소음이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우측 귀에도 좌측 귀에서 확인된 정도(45dB)의 소음성 난청이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 및 60세 이후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의 악화가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귀에는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이 발병하였고, 그 정도는적어도 청력손실을 동반한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지 않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45dB)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청력손실 정도(70dB)는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개인적 질환, 노인성 난청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취지로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손실과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은 소음성 난청과 메니에르병의 특성 및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청력저하를 호소한 2011. 5.~6경 이미 64세의 고령으로 당시의 청력손실에도 이미 노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당시의 청력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으며, 청력도도 수평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최초 난청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2009. 12. 18.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로 노인성 난청이 당연히 발병할 정도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지 않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양상(2011. 6.경 45dB→ 2020년경 48dB)에 비추어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기존 청력손실에 노화가 일정 부분 영향을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6.경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측정된 것이 아니기는 하나, 이는 그 직전인 2011. 5.경 실시된 순음청력검사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순음청력검사는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시행한것으로, 원고가 다른 의도 없이 시행한 검사결과로 신뢰성이 있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한편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우측 귀는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저음역의 난청을 유발하는 기존 질환(메니에르병) 및 노인성 난청의 진행 역시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 외에도 위와 같은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특별진찰 당시 나타난 원고의 우측 귀의 수평형 난청은 2011년이전 소음성 난청과 2011년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 이후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 등이 혼합된 상태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거나,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원고의 개인적 질환, 노화 등이 일부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