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난청은 청각전달로의 기질적 병변 없이 난청의 소견을 보이거나 기질적병변으로 인한 청력손실보다 과도한 청력손실을 보이는 난청을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검사인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 감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병원 특별진찰결과(2020. 11. 16.자)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dB, 좌측 66dB(6분법 평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60dB로 나타났고, ○○병원 특별진찰결과(2021. 4. 5.자)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9dB, 좌측 69dB(6분법 평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에서 우측55dB, 좌측 60dB로 나타났는바, 일응 위난청이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감음성 난청(귀를 강하게 맞거나 귀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있거나 내이의 신경에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음향 외상)의 경우 정상에 비해 통합된 시간감각(temporal integration)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누가현상(자극음을 일정하게 증가시킴에 따라 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현상)으로 배경잡파(background noise)의 영향도 덜 받으므로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낮게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청력 역치를 상회한다고 하여 위난청으로 결론짓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500㎐, 1㎑, 2㎑에서 얻어진 순음청력 평균역치와 어음청취역치는 거의 일치하여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15dB 이상의 역치차를 보이면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데, 동일검사자가 동일 계기를 가지고 청력검사를 시행하면 정상적으로는 검사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만 위난청의 경우 현저한 차이가 있다. ○○병원과 ○○병원의특별진찰결과에서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 평균역치가 10dB 이상,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5dB 이상 또는 어음명료도 차이가 12%를 대부분 넘어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도크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병원과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서 위난청을 강하게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위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인정기준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 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2. 6. 21.까지 3회에걸쳐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4. 22.부터 2016. 5. 25.까지 '중이염', '외이도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같은 원고의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고,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2020. 7.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나이가 당시 만 76세의고령이었던 점, ② ○○병원과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서 나타난 청력의 패턴이 고음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고음급추형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이고, 또한 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③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40dB을 초과하는 양측 중증도 이상의 난청이 3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2010년에서 2012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양측 청력이 25dB을 초과하는 난청의 유병률은 연령대별로 50대에서 15.8%, 60대에서 39.2%, 70대에서 66.1%, 80세 이상은 84.9%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였는바,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 노출은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소음 노출 환경이 제거된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진행의 악화 가능성 및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메니에르병, 중이염 등이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사업장 근무시기의 청력검사 결과도 제출된 서류 상에는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위난청 소견에 대해서는 재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심의결과에는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이해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