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78296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들은 참가인 B가 개원한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라고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된 계약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위 문서 자체가 해고의사를 밝힌 서면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참가인들은 원고 병원 K 실장과 공모하여 병원을 새로 개원하여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순차로 퇴사하여 원고 병원의 존립 기반을 와해시키는 범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한다.

판단

해고 존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2022. 1. 24. 참가인 B에게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C, D, E, F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당일까지로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따라 2022. 1. 25.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 C, D, E, F은 2022. 1. 24. 자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원고가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참가인 F이 2022. 1. 25. '24일로 일 그만나오라고 한 부분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알아봤다.', '해고예고수당은 즉시 지급돼야 한다고 하니 지급날짜와 금액 등을 알려달라.'라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원고는 이에 대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와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갑 제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의사표시 전에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만약 참가인 C, D, E, F이 원고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으면 충분하고(K는 2021. 12. 23., L은 2022. 1. 13. 각각 원고 병원을 사직하였는데, 이들은 사직서 또는 퇴직원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2022. 2. 4. 참가인 C, D, E, F이 권고사직을 사유로 2022. 1. 25. 4대 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고, 2022. 2. 7. 참가인 B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1. 23. 4대 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참가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모순된다.

해고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해고의 의사를 밝힌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해고한는 내용이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2022. 1. 24.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