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992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부과·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기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가 미납한 보험료에 관하여 매월마다 총 100여 차례 이상 독촉 고지까지 하였으며, 위 각 고지서는 단 1회를 제외하면 반송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매월 고지일 무렵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데다가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을 때마다 전체 미납액에 대한 미납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예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게다가 원고는 2022. 2. 18.자 독촉 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일인 2022. 3. 30. 무렵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기간 동안 원고가 국외로 출국하였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매월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각 1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 9. 22.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피고에게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각 판결문 및 사건 일반내용(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더나아가 원고가 E에게 속아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2.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2015.’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