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9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 따르면 원고의 결절 형태는 p/p형, 결절 밀도는0/1, 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