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0. 선고 2023구단585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인은 2021년부터 동시에 5~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주말 출근 및 초과근무를 하며 출 · 퇴근 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고인은 담당업무가 빈번하게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낮은 근무평가와 그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했다. 또한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상 고인은 항시 긴장 상태에서 근무하여야 했다. 고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하급자의 잦은 실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주일 전에 전조증상을 겪어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날에도 야근을 하는 등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G 의료감정원(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과중한 업무의 기준(60시간 또는 52시간)에 크게 미달한다. 위 업무시간은 고인의 출퇴근 기록뿐만 아니라 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타임라인까지 참고하여 산정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출 · 퇴근 시스템에 기록된 것보다 고인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고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중한 업무의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회의 판단에 동의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고인이 F병원에 내원한 2022. 2. 23. 약 1주일 전부터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평소 탄력근무제에 따라 근무하며 근무일에는 10시에 출근을 하고 근무일마다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던 점, 고인이 2022. 2. 16.에는 19시46분, 2022. 2. 17.에는 19시25분, 2022. 2. 18.에는 18시9분, 2022. 2. 21.에는 19시30분에 업무를 마친 점, 고인이 주말인 2022. 2. 19.과 2022. 2. 20.에는 출근하지 않은 점, 고인의 주거지(안양시 동안구)나 근무지(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고인은 평소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점, 고인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느낀 후인 2022. 2.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흡연을 하였고 F병원에 내원한 후에도 흡연부스에서 쓰러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고인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 악화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