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3. 선고 2023구단58780 판결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의 대표자인 E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현장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D 직원들의 업무와 동일하다. 승강기의 설치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크레인과 지게차 대여 비용, 추가 인력 노임은 모두 D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받기로 한 보수는 사실상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E은 원고에게 승강기 도면을 제공하고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 보면서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E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작업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와 D 간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일종의 노무도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0. 5. 19. 피고에게 'H'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1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실태 확인서'에는 사업의 내용을 '화물용 승강기'로, 주요 거래처를 'I', 'J'으로 기재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이, 원고는 D와 2020년 7월경 450만 원에, 2021년 6월 초경 810만 원에 승강기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해당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E은 법정에서 "L에서 승강기 설치를 하고 있으나 당시 일이 많아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에게 승강기 설치를 맡겼다. 첫 번째 광주 건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미리주고, 잔금을 주기 전에 통화를 하여 두 번째 건에 대하여 일을 맡겼다. 증인은 원고와 작업에 관하여 통화와 문자를 하였을 뿐 설치 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다. 작업에 자재나 비품이 필요할 경우 볼트 등 간단한 것은 원고가 구매하고 금액이 나가는 것은 원고가 구매 후 증인에게 청구하기로 하였다. 광주 건은 승강기가 2대였고 약 80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 승강기 설치시 도면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도면이 없어도 승강기만 보면 설치가 가능하다. 금액은 승강기 설치비만 1건당 4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와 전화통화로 금액을 결정한다. 추가적인 자재가 필요하다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증인이 부담한다. 증인은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원고와 전화로 일정을 협의하였다. 나중에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 이 사건 설치작업을 한 것으로 들었다. 증인은 원고와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사건 설치작업에 지게차,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은 원고 측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원고 측에서 용접기나 용접봉 등 장비는 가지고 있다. 승강기와 자재는 증인이 제공하였다. 작업 시 추가 인력을 고용할지 여부는 원고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갑 제6,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1, 14, 20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D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작업에 관한 도면을 건네받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도면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설치작업에 관한 도면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도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 측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 개별적인 업무지시 없이 그 도면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 완성만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D 측에서 원고에게 도면을 건네주었다는 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설치작업 도중에 E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횟수가 많다고 볼 수 없고, 그 문자에 업무 보고 및 지시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설치작업 과정에서 E과 주요 부분을 협의하는 차원을 넘어 그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N이 주장한 도면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N과 원고는 친인척 관계이므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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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8780

판결선고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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