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단61038 판결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비공개 정보 중 제2항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외에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인 및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령, 직업, 주소,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인적 사항은 이미 원고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특정하여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별지1 비공개 정보 중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

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비공개 정보 제1,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공개로 인하여 새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서 별지1 비공개 정보 제1, 2항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