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7. 선고 2023구단62857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원고의 직종이 '보안계원(관리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안계원의 주요 업무는 광산을 정기 · 수시로 순시하는 것이고, 광업소 순회업무의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약 87.9dB 정도로 알려져 있다.

㈜E의 대표자는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부서이고, 원고는 주로 갱내 충전실과 탄차관리 작업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소음 발생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경 F병원에서 난청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치의에게 '주변소음이 심한 광산에서 30년간<2>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신청을 하면서 ㈜E의 근무이력까지 포함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G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E에서의 업무와 소음성 난청의 발병 ·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및 [별표 21] 제2호 가목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은 사업장의 소음 정도가 80dB 이상 85dB 미만인 경우 난청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은 C광업소로부터 축천차의 충전작업을 도급받은 하청업체이다. 원고의 ㈜E 전임자인 G은 서면증언을 통해 "주로 갱외 충전실에서 근무하였고, 갱내 충전실에서 주당 2~3회, 회당 1~2시간 정도만 근무하였다. 갱외 충전실은 축천차의 수리와 충전을 위하여 광산 외부에 위치한 건물에 위치하고, 갱내 충전실은 충전 시 유해가스(황산가스와 수소 등) 발생을 고려하여 원활한 환기를 위해 입기갱도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증인은 주로 행정업무, 안전교육, 작업원 배치와 관리, 근무상태 점검, 충전기의 정상 가동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갱내 및 갱외 충전실에서 소음은 거의 나지 않았고 충전 시 변압기에서 나는 소리 정도만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G의 뒤를 이어 2009. 4. 1.부터 ㈜E에서 동일한 직책을 맡았으므로,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또한 G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들 또한 이 법원에 위 G의 증언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C광업소와 ㈜E을 비롯한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던 광물자원공사 안전사업팀 소속 담당자는 2021. 11. 11.경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E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80dB 이하로 나타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E의 경우 황산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저번에 ㈜E의 작업환경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약 70~80dB 정도로 나타났고, 충전 사업장이어서 '웅'하는 소리만 났다. 소음 발생 장소가 아니지만 작업 환경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소음을 측정한다."고 말하였다. 실제 C광업소(㈜E을 비롯한 하청업체 포함)에 대한 2011년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전기충전(E)'의 유해위험인자로 '황산'만 표시되어 있을 뿐 '소음'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간헐적으로 갱내 충전실에서 작업자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등 순회 업무를 하였고, 광산 순회업무의 소음측정치의 최댓값은 87.9dB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된 작업장소는 갱외 충전실이었고, 갱내 충전실 또한 환기를 위해입기갱도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광업소 소속 안전계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소음에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간헐적으로 갱내 충전실에서 순회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E에서 근무할 당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1994. 7. 21. 시행한 건강진단 결과 1,000Hz, 4,000Hz 주파수에서 좌우 모두 각 45dB의 청력역치가 나타났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차)목에서 규정한 청력검사 방법인 6분법<3>으로 측정할 경우에 그 역치 값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의 당시 연령(43세)을 고려하면 원고가 C광업소에서 근무할 때 이미 청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는, ㈜E의 대표자가 사실조회서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85dB 이상의 소음작업에 해당되었는지 아니면 비소음작업에 해당되었는지요?"는 질문에 대하여 "소음부서"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E에서의 업무와 소음성 난청의 발병 ·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E에서 퇴직한 날 ㈜E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