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78357 판결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B 측에서 소외 D를 통해 원고에게 에어컨 실외기 · 배관 철거 · 폐기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맡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9일 뒤인 2023. 3. 13. ㈜B 측에 에어컨 배관에서 발생한 구리 60kg의 매각비용 55만 원에서 원고의 인건비 25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1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반환할 테니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는 원고가 사고 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B 측에서 원고의 일당을 25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① D는 종전에 ㈜B 측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돈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B의 대표자 또한 D에게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 맡기면 D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각한 돈을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반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B 측은 처음에는 D에게 이 사건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D는 당일 업무가 불가능하여 폐기물 수거 · 처리업을 하는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맡겼고, 원고와 D 사이에도 일당에 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와 ㈜B 사이에 처음부터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과 일당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거된 폐기물(구리)의 정확한 중량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텐데, 이와 같은 합의 및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업무의 대가로 원고가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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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구단78357

판결선고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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