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7927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사 청구기간인 90일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소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원고의 배우자가 2023. 3. 31.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도 그때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회사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2023. 4. 2.에서야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확인하여 그때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온라인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23. 3. 31.’이라고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2023. 3. 31.로부터 재심사 청구기간인 90일을 넘어선 것이 명백한 2023. 6. 30.에서야 제기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22. 11. 4.<1>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이미 도과한 2023. 12.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각주1) 원고는 온라인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처분을 안 날을 ‘2022. 11. 4.’이라고 입력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