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7943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C 명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3배를 추가징수한 것은 원고가 취업한 경위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정 및 원고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이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동법 제43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항). 이와 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42조), 신고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위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동법 제44조 제1항). 그리고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동법 제37조의2).

이처럼 사회보장 수급권인 실업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및 실업의 인정 여부나 급여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심사와 결정을 통하여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로 특정된 사람이 곧 “수급자격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실업급여가 입금된 수급자격자 명의의 계좌나 접근매체 등을 지배하거나 단순히 위 입금된 돈을 출금·사용한 사람을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참조).

위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은 제재처분인 급여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자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는 그 지급 여부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각 규정 문언에서 말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의 범위에 그 구직급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그 경제적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분명해지게 되어 처분대상자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도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 제재처분 행정법규의 불리한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사업주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책임을 제3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특별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금의 이체가 있은 경우 그 자금의 수익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사람은 위 자금이 이체된 수취인 계좌의 명의인이지, 그 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그로 인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법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반드시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바, 실업급여가 수급자격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 자금을 수익하여 이를 반환할 사람도 사람은 계좌의 명의인인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원고의 누나 C이고, 그 실업급여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누나 C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다음 그에 따른 실업급여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더라도, 위 실업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의 급여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처분상대방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C이지 원고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에게 공모에 의한 사기범행의 죄책이 성립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