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3구합1217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각주1>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병원 취업규칙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2. 5. 2. 온라인상의 한의사 커뮤니티에 "[구인] (서울)요양병원단기 야간당직 대진의 초빙합니다(2~3일 대진)"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병원의 기존 평일 당직 의사가 오전에 사고로 갑작스레 입원을 하게 되었다. 2~3일 정도 야간 당직(평일 오후 6시~오전 8시 30분) 대진해주실 분을 초빙한다. 길어지면 이번주 평일까지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거라 급하게 초빙하니 양해 부탁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채용공고 게시글에 첫 댓글로 입사 지원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5. 6.까지로 하여 구두로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저녁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기존 평일 당직의사의 복귀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병원은 원무차장을 통해 2022. 5. 5.경 원고에게 당초 예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직 의사 업무를 더 해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참가인은 2022. 5. 13.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일 당직 의사를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2022. 5. 23.~5. 25.경 새로운 당직 의사의 채용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은 2022. 5. 27. 원고에게 전화하여 '금일 오후부터 새로운 당직 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으니 오늘 오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는 출근 1시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2022. 5. 27. 당직 근무까지는 마친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무차장은 2022. 6. 17. 원고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장 및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2~3일 정도 단기의 야간 당직의를 채용공고 당일부터 바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하게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며, 2022. 5. 2.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2~3일, 길어지면 해당 주의 평일 전체'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당일 저녁부터 당직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기존 당직 의사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단기간 근무할 당직 의사를 구한다는 근로계약의 목적과 한시성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한의사에게는 환자 처방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근 야간 당직의사로 한의사만을 고용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참가인이 한의사인 관계로 온라인 한의사 커뮤니티에 이 사건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참가인은 기존 당직의사의 복귀가 불투명해지자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를 구하기 위해 2022. 5. 13.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2022. 5. 23.~25.경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의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병원 측이 한의사인 원고에게 당초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장하여 당직 업무를 부탁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기간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앞으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측이 '당분간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병원 측에서'기존 당직 의사의 회복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 당분간 빨리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역시 당초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하여 근무를 계속 해달라는 이 사건 병원 측의 요청은 기존 당직 의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양방 당직 의사의 복귀를 전제로 하여 여전히 한시적으로 근무하되 다만 그 종기를 연장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5. 27. 오후 출근을 앞두고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새로운 양방당직 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자, '출근 1시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22. 5. 27. 저녁 당직 업무까지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2. 6. 9.경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원무차장이 2022. 6. 17. 임금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 및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당일 곧바로 각 사본을 보내주었을 뿐,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자체에 대하여 그 이후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의 존속을 주장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병원의 기존 양방 당직 의사가 복귀하거나 적어도 다른 양방 당직 의사를 구하여 기존 양방 당직 의사를 대체하기 전까지 원고가 한시적으로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병원 측이 원고에게 앞으로도 계속 당직 의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새로운 양방 당직 의사를 채용하여 기존 양방 당직 의사를 대체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