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62724 판결

원고는 의류 무역 및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6. 15.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영업 4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2. 8. 1. 해외영업부 내에 자재팀을 신설한 뒤 참가인을 자재팀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고(업무 인수인계기간: 2022. 8. 1. ~ 2022. 8. 12.,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022. 8. 17. 참가인에게 ‘2022. 8. 18.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징계의결 확정 후 결과통보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22. 8.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10. 28. 이 사건 인사발령,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정직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H).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6. 이 사건 인사발령과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다며 이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며 이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 부분에 불복하여 2023. 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0. ‘이 사건 정직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1 징계사유(회의참석 거부)

제2 징계사유(업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제3, 4 징계사유(2022. 8. 9. 바이어 미팅 시 사적 발언, 2022. 8. 12. 바이어에게 사적 이메일을 보낸 행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인정사실

이 사건 폭행사건 이후 참가인은 2022. 4.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I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 4. 21. ‘I이 참가인의 왼쪽 어깨를 수회 확 잡아채며 폭행하여, 이로 인해 참가인은 입고 있던 잠바가 거의 다 벗겨지고 오른쪽 팔은 2층 벽면에 심하게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I을 고소하였다. I은 2022. 8. 18. ‘참가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6292). 참가인은 I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1. 12. 위 약식명령 결과에 따라 참가인이 I의 폭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되, 참가인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I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I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487082). I은 참가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인 부분이 있으나 고소 내용의 정황 과장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2. 9. 20. 원고 대표이사 N, 전무 M(N의 배우자이다), 이사 K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12. 11. N에 대하여 ‘참가인이 2022. 4. 14. I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내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뒤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여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23고약10469), N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2023고정1455).

판단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2022. 6. 2. 원고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행위에 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기가 된 이 사건 폭행사건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이 I으로부터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폭행을 당한 것은 확정된 민사판결 및 약식명령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고, 그 가해자는 원고 직원이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이기도 한 I이었으며, 참가인은 비록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고소장에 ‘I이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과장해서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고소건에 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휴대폰을 지참하지 말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원고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징계양정에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나머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업무와 무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것 중 명확하게 밝혀져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제3, 4 징계사유 기재 참가인이 바이어에게 한 발언이나 이메일의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오히려 원고의 2022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2021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그 계기가 된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은 ‘자재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직급을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등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원고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중 2번째로 중한 징계인 ‘정직’,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양정인 ‘정직 3월’이라는 징계(취업규칙 제57조 제3호는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하였는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참가인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과장된 폭행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여(다만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처벌을 받게 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 사건 대기발령부터 이 사건 정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징계로 볼 여지가 있다(N은 위 일련의 조치가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 초심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2022. 11. 17. 별개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까지 하였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