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6573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1호증, 을가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참가인 공단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406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3, 6 내지 8호증, 을가 제3, 5, 7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공단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센터장으로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 공단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14. 3.경 산후조리원을 개관하면서부터 채용하여 4년간 근무를 한 피부관리사와 조리사를 2018년 정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적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다. 간호인력 외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